[제 2020-000 호]

「VR·AR 콘텐츠·서비스 실증 지원 참가기업 공모」 모집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의 시장 확장을 위해

도내 지역 상권과 연계한 VR·AR 콘텐츠·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
「VR·AR 콘텐츠·서비스 실증을 위한 자금지원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VR·AR 콘텐츠·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 사업예산 : 일금 십오억사천만원(1,540,000,000원)

○ 사업기간 : 2020. 7. ~ 2020. 12.

o 협약기간 : 2020. 8. ~ 2020. 12. 이내 예정

※ 협약일정 및 사업기간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도내 VR/AR분야 기업 콘텐츠, 서비스 실증지원

o 도내 리테일 상권과 연계한 서비스 론칭 또는 아이템 판매로 매출 발생이 가능한 기업

o VR/AR 기술을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쇼핑, 뷰티, 건축, 인테리어 등 실증 중심 비즈니스 모델 구현

□ 지원 개요

○ 지원분야 : 도내 VR·AR 기업의 콘텐츠/서비스의 리테일 분야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실증 가능한 VR·AR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과 해당 제품/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는 업체의 컨소시엄

o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은 도내 기업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의 참여율(과제비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o 사업장(본사) 道內 이전 예정 기업의 경우 선정 후 한달 이내 이전 완료 必

o 대기업은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 수혜대상에서는 제외

o 기타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및 컨소시엄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포함되어 신청하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지원조건

o 실증(상용화, 실제 판매 등 매출액발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품 등의 유통사 컨소시엄 필수

o 지원대상 선정 시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o 전체 사업비 중 30퍼센트 이상 금액은 실증을 위해 지출 필수

○ 지원규모 : 총 2개 프로젝트 지원 예정

o 프로젝트 당 최소 5억원 ~ 최대 5.2억원 까지 지원 예정

※ 선정과제의 사업비의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 지원절차 및 내용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비고
	사업공고		· 「VR·AR 콘텐츠·서비스 실증을 위한 자금지원 공모」 모집 공고		2020. 8. 7.∽ 8. 26.(20일간)
	▼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개최		2020. 8. 13.
	▼
	사업신청/서류 심사		· 공급처가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2020. 8. 27.
	▼
	심사 평가(발표)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서류검토 통과 공급처 대상		2020. 8. 31.
	▼
	과제선정		·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2020. 9. 2.
	▼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2020. 9. 4.
	▼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1차 지원금 지급		2020. 9. 18.(예정)
	▼
	진도점검(중간평가)		· 과제 추진실적 및 중간평가를 통한 2차 지원금 지급		2020. 10. 16.(예정)
	▼
	서비스 실증		· 상용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시장 테스트		2020. 11
	▼
	최종 평가 및 사업완료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및 정산후 정산반납금 발생 시 반납		2020. 12.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선발혜택 및 지원내용

o 자금지원 : 기업(프로젝트)이 설정한 목표와 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지원분야	VR·AR 콘텐츠·서비스 실증
지원금	- 5~5.2억 2개사 기업 선정을 통한 자금 지원 ※ 민간부담금 부분에서 사업비 구성 확인 요망
선정수	2개사

○ 민간부담금

o 자부담 :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금의 최소 자부담률 이상 자부담(현금20%, 현물 80%)

구분	기업규모 기준	자부담률	비고
대기업	연매출 800억 초과	20% 이상	자부담금 비율 현금 20% 현물 80%
중소기업	연매출 50억 이상 800억 이하	10% 이상
소기업	연매출 5억 이상 50억 미만	5% 이상
영세기업	연매출 5억 미만	면제

※ 기업부담금(현금+현물) 출자는 총 지원금의 20%이상으로 하며, 현금과 현물 비율을 각 20%와 80%로 구성

※ 사업비 구성(예시) : GCA 지원금 5억원 + 자부담 1억원(최소 20%),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사업예산 구성(자부담금 1억원 중 현금 2,000만원, 현물 8,000만원)

※ 자부담 구성(예시) : 진흥원 지원금의 최소 부담률을 지원기업이 현금 및 현물* 자부담 필수 대기업 A기업의 진흥원 지원금 5억원일 경우, 지원기업의 자부담 최소 1억원(20%) 중소기업 B기업의 진흥원 지원금 4억원일 경우, 지원기업의 자부담 최소 4천만원(10%) 소기업 C기업의 진흥원 지원금 3억원일 경우, 지원기업의 자부담 최소 천오백만원(5%)    영세기업 D기업의 경우 자부담금 없음

※ 현물 : 참여인력 인건비

○ 과제 적용규정

구분	내용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평가 및 성과관리	‧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기타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 선정 방법

○ 서류심사

o 심사기준 : ①사업성(40점) ②기술성(30점) ③수행능력(30점)

o 선정기준 : 심사기준 내 합계 평균 70점 이상 최고득점순 3배수 내외 선발

○ 발표심사

o 심사기준 : ①사업성(40점) ②기술성(30점) ③수행능력(30점)

o 선정기준 : 심사기준 내 합계 평균 70점 이상 최고득점순 선발

○ 평가 기준

1) 평가위원 구성 : 분야별 외부전문가 7~10인 내외

2) 평가점수 반영 : 최고/최저득점 제외 산술평균 고득점 순

o 대면평가 : 대면 PT발표 형태로 최종 선발 예정

o 최종결과 : 고득점 순에 따라 지원분야별 최종 선발

※ 지원분야별 최종지원팀의 수는 종합평가의견 및 지원금 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 세부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00)
사 업 성 (40)	ㆍ리테일 분야 활용 가능성	ㆍ리테일 분야에 적합한 VR/AR 콘텐츠/서비스 아이템을 제안 하고 있는가	20
		ㆍ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향후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가	20
기 술 성 (30)	ㆍ기획력 및 기술력	ㆍ리테일 분야의 VR/AR 수요에 대하여, 적합한 콘텐츠 기획을 하였는가	15
		ㆍ기존 리테일 테크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VR/AR 기술을 적용 하였는가	15
수 행 능 력 (30)	ㆍ실증 가능성 ㆍ인적 구성의 전문성	ㆍ리테일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실현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인가 기존 레퍼런스가 있는가, 유통을 통한 매출이 가능한가)	15
		ㆍ보유한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는가	15

□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8. 7.(금) ~ 8. 26.(수) 18:00

○ 신청방법 : 마감시간 내 이메일 전송(파일첨부)을 완료해야 접수 인정

※ 이메일 파일 제출의 마감시간은 해당 수신처의 이메일 서버 수신시간 기준

o Step.1

- 진흥원 사업공고(www.gcon.or.kr)를 통해 지원신청서, 사업신청서, 사업비관리규정/지원사업운영규정 다운로드

o Step.2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증빙서류 제출

- 지원신청서 : 작성 및 서명/직인 날인 후 증빙자료 포함하여 단일 PDF파일로 전송(PDF형식 외 지원불가)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 15분 발표 분량 파일로 작성(PPT 형식 외 지원불가)

o Step.3

- 제출서류를 하단 양식에 맞춰 3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김회철 매니저 hoigoo@gcon.or.kr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비 고	제출양식
지원 신청서	1. 사업신청서	-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2. 신청기업 현황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3. 프로젝트 수행 실적 증빙서류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4. 특허 및 기술 인증 증빙서류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5. 정부지원 수혜실적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6. 경기도 지원 수혜 실적 증빙서류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7. 경기도 외 국가 지원 수혜 실적 증빙서류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제출
	9. 사업비 산출 내역서	-
	10.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1.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12. 사업계획서	-
발표자료	13. 사업계획 발표자료	* 15분 발표 분량	발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PT)
증빙서류	1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15. 사업자등록증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16. 법인등기부등본	-
	1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18. 참여인력 재직증명	* 기 고용된 정규직의 ‘19년 원천징수 영수증
	1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2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
	21. 2020년도 재무제표	* 주관기관만 제출
	22. 수요처 연계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 과제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필요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과제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 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

□ 유의 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발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일체 부담함

○ 경기콘텐츠진흥원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지원 여부

o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산출물(제시 프로젝트)로 기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불가하며, 추후 중복지원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o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기간에 동일 참여인력이 참여할 경우, 참여율에 따라 100%이상 계상 시 해당 인건비 사용의 인정 불가하며, 추후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o 본 기관 또는 타 기관과 유사/동일 프로젝트로 동 기간에 복수 지원하여, 복수 선정된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본 기관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약 포기해야 함

□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 되어야 함

○ 선정된 기업에 한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1차 지급(60%), 중간점검을 통해 2차 지급(40%)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하며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실시

○ 협약기간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문의처

o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

- 김회철 매니저 031-8064-1728 / hoigoo@gcon.or.kr

- 신범희 매니저 031-8064-1717 / babythief@gcon.or.kr

※ 문의시간 : 평일(월~금) 10:00~18: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이의동 322-1)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 기 타

o 기타 공지사항 또는 변동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를 참고

o 위 내용 중 일부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조1]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분	세 부 산 정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상용

임금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분	세 부 산 정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팜플렛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 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보수

· 속기ㆍ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의 요율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의「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상의 단가를 적용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 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차량비 등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산정은 불가

복리

후생비

○ 체력증진 및 체육행사 경비와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체력증진비가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단체 구입의 경우에 한해 참여율로 비용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 학자금보조비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맞춤형복지비는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타비용은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여 산정

일반

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를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에 산정

관리

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기타

운영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하고,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은 인쇄 및 유인물비를 활용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참조2]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지출의 경우 해당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1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 대한 사용 및 심야시간(23:00 ~ 06:00) 사용, 동일거래의 분할사용 유의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 : 개인별 연봉계약서 상 연봉 및 실제 보수인정 5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 : 실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정기적인 임금조정 시기가 아닌 시점에 일부 개인의 연봉 (또는 봉급)이 조정되어 소급 집행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 금액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 기간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 o 사업계획 승인 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지출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집행한 경우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일시적인 전문가 활용에 대한 대가 지급 시 해당 비용 산정액이 비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약단가를 미적용한 집행분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중복 지급액 o 자문내역 등 전문가 활용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지급한 수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복리 후생비	o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명절 선물비, 기념일 등 선물비 o 내부 규정이 없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에 대한 중고생 자녀 학자금 보조비 o 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분류되는 체력증진비와 학자금 보조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중복편성한 경우 중복 편성한 금액
	기타운영비	o 명확한 사업 관련성 없이 주기적(매일, 매주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참조3]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목	세목
인건비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계좌이체 증빙서류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근매식비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복리후생비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기타운영비	o 카드매출전표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관리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체물로 갈음할 수 있음